日『자위대 軍정보 美제공방침』…분쟁대상국 동태 전달

일본 정부는 美日(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분쟁대상국의 군부대 움직임 등 자위대가 수집한 군사정보를 미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5월중 발표할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통합막료회의내 정보본부 소속 전국 6개소의 통신소가 수집하는 전파정보는 물론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초계함,항공자위대 조기경보기가 파악한 정보를 미국측에 수시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대의 이러한 활동은 분쟁상대국이 「적대행위」로 볼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해석과 맞물려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