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전담기구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또 하나의 정부기구 확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8일「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의 문제점과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금 1조5천억원은 현재 담보부 부실채권 9조4천억원에 비하면 액수가 너무 적어 머지않아 기금확장과 기간연장이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연쇄부실화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전담기구의 설립은 또 하나의 정부기구 확장에 지나지 않으며 성업공사 운영을 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도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