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융개혁 연기론」 金改委－금융계 반응］

금융개혁위원회는 신한국당의 금융개혁 연기론이 알려지자 즉각 『금융개혁의 취지조차 모르는 발상』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개위의 한 전문위원은 『금개위 활동은 경제원칙을 지키자는 것이고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게 목적』이라면서 『소비자중심의 금융산업이 정착되면 경제는 오히려 추진력을 얻으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위원은 『재정경제원도 금개위의 단기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개혁이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한 정치권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개위가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이상 정치권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계는 정권말기에 금융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C은행의 고위관계자는 『신한국당이 대선 이후로 금융개혁을 연기할 뜻을 밝힌 것은 장기과제 중에서 한은독립문제, 재벌의 은행소유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낳을 사안을 정권말기의 리더십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여신전문기관 설립 △은행 소유구조문제 △감독기관 통합 △중앙은행 독립 등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H종금사 사장은 『금개위의 출범이 시기적으로 권력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정권말기인데다 금개위 멤버도 금융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많아 처음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결국 금개위 활동은 소모전으로 끝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강운·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