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 등 지역조합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2억, 3억원의 선거비용을 뿌리는 바람에 「돈 선거」가 되고 있다며 고비용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합장 선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盧基太(노기태)의원은 이날 『각종 조합장 선거가 3개월에 한번꼴로 실시되는데 후보별로 2억, 3억원씩은 예사로 든다』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데 익숙한 마당에 중앙에서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朴憲基(박헌기)의원은 『지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가령 선거에서 2억원을 투자해 당선되면 4년 임기중에 그 이상은 뽑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조합장이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金榮馹(김영일)의원은 『중앙 부처의 장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골프를 못치는 경우가 많은데 시 도만 내려가도 시장 도지사 등이 틈만 나면 골프를 치고 있다』면서 『실제 시 도의원 선거비용이 국회의원 선거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직선제 선거를 계속해야 할지를 장기 과제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권자의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는 고비용정치구조를 아무리 고쳐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