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선주자 8人 정책]통일안보문제 대체로 보수적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신한국당 경선주자들이 내세우는 정책 청사진은 개개인의 정치성향과 경력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선에 일찍 뛰어든 주자일수록 정책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었고 후발주자일수록 정책구상이 파격적인 내용이 많아 대조적이었다. 차기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상당수 주자들이 책임총리제, 총리권한 강화 등 권력분산을 주창해 향후 경선구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예사롭지 않았다. 우선 개헌과 관련, 李漢東(이한동)고문이 대통령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또 崔秉烈(최병렬)의원도 대통령 4년중임제로 바꾸거나 국민이 동의하면 내각제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李洪九(이홍구)고문은 대선전 개헌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권력분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다. 이 화두를 처음 꺼낸 이홍구고문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통일대통령과 정치총리가 국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朴燦鍾(박찬종)고문도 『총리를 실세화하고 국무회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며 책임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동고문은 총리의 내각통할권 강화를, 최병렬의원은 『총리는 실질집행기능을 가진 행정부의 장으로 국정의 2인자 혹은 대통령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李會昌(이회창)대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반이회창진영과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였다. 이처럼 권력분점에 대한 반이회창진영의 비슷한 노선이 향후 후보간 합종연횡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심거리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안정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이한동고문이 국지전에 대비해 국방예산을 확충하고 탈북자보호를 위해 인접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최병렬의원도 「선(先)안보 후(後)통일」 원칙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다. 나머지 주자들은 「북한개방유도」(金德龍·김덕룡의원, 李仁濟·이인제경기지사) 「남북간 협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회창대표)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이한동고문이 예산 임금 해고 등 3대 동결을 주장, 눈길을 끌었고 이홍구고문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대금업」을 허용, 사금융 양성화의 길을 트자고 제안했다. 한편 경선주자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여성표의 위력을 입증했다. 김덕룡의원은 『각료직의 20%와 국회 전국구의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자』며 여권신장을 대변했고 이홍구고문은 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진출 20% 할당제를, 이한동고문은 육아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안했다. 〈이원재·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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