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정책청사진]국내정치는 국무총리가 전담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무엇보다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집중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은 통일 안보 외교분야에 전념하고 국무총리가 국내정치의 책임을 전담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 총리의 권한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임기 및 내각제청권 보장, 재경원의 예산권을 국무총리실에 이관하는 국정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국제경쟁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잉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한국은행에 통화정책을 일임, 자율적인 금융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또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는 대금업허용 △어음발행 부담금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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