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정책청사진]청와대 수석비서실 완전 폐지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정부기능 중 직접적인 서비스분야는 민간으로 넘기는 등 정부기능과 조직을 5년안에 반으로 줄이겠다. 이와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실을 완전히 없애고 장관책임아래 모든 국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대신 청와대에는 비서실장실과 대변인실이외에 국가존립의 기반인 외교안보 경제과학 국가정보 등 3개 보좌기구를 새로 설치하겠다. 총리도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가진 행정부의 장으로 2인자 혹은 대통령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국회의장 지명관행을 없애겠으며 4년중임제나 내각제 개헌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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