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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北이탈 주민 지원금 지역별 차등지원
업데이트
2009-09-26 20:20
2009년 9월 26일 20시 20분
입력
1997-05-27 20:02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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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금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며 정착금과 보로금은 분할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별 분산을 위해 거주희망 지역별로 주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2년간 거주이전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금 및 보로금을 분할 지급한다.〈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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