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한보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여러분께서 입으신 상처와 나라가 겪어야 했던 손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사건」의 조사결과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기업운영과 금융질서에 남아 있는 후진성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에 이권을 미끼로 검은 돈이 오가는 등 정경유착같은 낡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우리의 정치풍토와 선거제도, 그리고 기업의 무리한 팽창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국정에까지 부담을 주는 선거자금 문제만 하더라도 이와같은 구조적 문제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정치권에서 지난 92년 대통령 선거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인한 논란으로 국민의 힘을 소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에는 무엇보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정치권 모두가 잘못된 과거에 대해 국민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고 참회하는 일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정쟁의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의 본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풍토에서 선거마다 상당한 자금이 들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정당운영과 선거운동의 관행에 비추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당시의 숨가쁜 상황에서 사용한 모든 자금의 총규모나 내용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려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한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지, 또 대선자금과 일상적인 정당운영비나 활동비를 어느 선에서 구분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사조직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한 선거관련 자금의 내용을 집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선을 치렀던 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대선 후보조차도 선거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였고 정치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거풍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자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께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려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려내어 기탄없이 밝히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들까지 사법처리한 마당에 제가 무엇을 감추려 하겠습니까.
언제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른바 「정서(情緖)」에 영합하고 타협을 겨냥하여 마치 가능한 것처럼 꾸며서 무엇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헌신한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 반세기 낡은 정치의 토양위에서 커 온 우리정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모두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는 다시는 선거자금이 문제되지 않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곧 저 자신이 기필코 이루어 내려는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이러한 선거자금의 모금이나 지출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 어떤 명목의 돈도, 단 한 푼의 정치헌금도 받기를 거부해온 것도 이런 결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지로 오로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나름대로 제도개혁에 힘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가 당면한 어려움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풍토를 진실로 반성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선자금 논쟁으로 나라를 표류시키는 일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머지않아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의 선거제도와 관행을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어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급기야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이러한 비극을 청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비용의 정치를 마감해야 합니다. 우선 선거방식을 대폭 고쳐서 선거운동에 돈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중집회 개최와 사조직 운영 등을 일절 금지하고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통해 후보들의 정견과 정책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고 대선을 위한 별도의 선거자금 모금은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자금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이 완전 실명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돈이 정치권에 흘러드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정당이 중지를 모아 빠른 시일안에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불법자금이 지하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지나친 차입(借入)경영을 제한하는 등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구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관계법률의 제정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저는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가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선거가 되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온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한보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분노와 고통, 그리고 매서운 질책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끝없는 정쟁으로 민생이 방치되고 국정이 어지러워져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오늘의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살신(殺身)의 결연한 의지로 이 난국 해결에 앞장 서겠습니다.
남은 임기중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 정치인 기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