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예비주자들의 권력구조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여권의 권력분산론과 △야권의 내각제론으로 나뉘고 있다.
여권의 권력분산론도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내각제론과 기본취지는 같으나 논의의 배경과 목적은 다르다.
야권의 내각제론이 정치구도 변화에 의한 집권구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권의 권력분산론은 집권을 전제로 대선후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자간 합종연횡(合縱連衡)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취지가 같고 권력집중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권력분산론과 내각제론은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으나 「개헌」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여권내에도 차기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한국당의 경선주자별 입장차이가 각자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권력분산론의 주창자격인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 李漢東(이한동)고문이나 동조자인 李壽成(이수성) 朴燦鍾(박찬종)고문 등은 대선후보경선에서의 현저한 세불리를 의식, 권력분산론을 매개로 한 「연합함대」 구성을 꾀하고 있다. 물론 「함장」은 각자 자신을 상정하고 있다.
李會昌(이회창)대표의 역할분담론은 권력분산론의 변형으로 이 역시 보다 안전한 경선이란 「벽」을 넘기 위해, 그리고 가능하면 전당대회 1차투표에서 결판을 내기 위한 세불리기 전략의 일환이다. 권력분산론이나 역할분담론이나 모두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및 위상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으로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차차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金德龍(김덕룡)의원이나 李仁濟(이인제)경기지사는 궁극적으로 대통령 4년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한동 박찬종고문이나 崔秉烈(최병렬)의원 등도 대통령중임제에 긍정적이다.
대통령과 당총재를 분리하고(이한동고문) 대통령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자는(최의원) 주장도 권력분산론의 한 갈래다.
내각제 개헌시기에 대해 「16대국회초」와 「15대국회임기중」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의 입장차이도 집권가능성의 다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얽히고 설킨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론은 결국 정치역학구도의 변화에 따라 접점을 찾을 수도 있고 공론(空論)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