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정부에 정치개혁 입법안 제출 촉구

국민회의 金大中총재는 3일 여야 정치권의 정치개혁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개혁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金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高建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우기 때문에 정치개혁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高총리 내각은) 선거관리내각인 만큼 金泳三대통령과 잘 얘기해 정부안을 내야 한다』며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면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朴洪燁부대변인이 전했다. 金총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상을) 해보긴 하겠지만 만일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되면 총리와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 주도의 개혁입법성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高총리는 『지금은 내각이 주도해나가기 어렵다』며 『일단 입법기관서 추진하고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되 만일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생각하겠다』고 답변했다. 金총재는 이어 자신을 방문한 姜慶植경제부총리가 금융개혁 입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중앙은행 중립성 문제, 금융감독기구 단일화와 총리실 설치문제등은 아무래도 졸속성이 있으므로 좀더 여론을 수렴, 연구해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정권 임기내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姜부총리는 『금융개혁 관련 핵심법안은 7∼8개 정도』라며 『법안 성안작업을 서두르겠지만 7월 임시국회말이나 돼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내달 상임위 심의를 거쳐 내달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