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12일 오전 관련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정부의 대응방침을 보고받고 『한일간의 정서도 있는 만큼 어업문제에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高建(고건)총리는 이날 오전 「해상밀입국방지 관계부처회의」를 마친 뒤 柳宗夏(유종하)외무 辛相佑(신상우)해양수산부장관 등과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 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또 이날 낮 남북회담사무국에서 權五琦(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의구성원이 아닌 신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본이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은 국제법 기준에 맞지 않으며 한국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또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 행위 중지 △억류중인 한국인 선장 2명의 즉각 석방 △한국선원 구타사건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다시 일본측에 촉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불법 어선나포 행위가 중지되고 선원구타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黃長燁(황장엽)씨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쟁위협을 경고한 것과 관련, 국방부에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한 종합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보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문 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