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세호／국회의원 세비인상 안될 말

국회사무처가 내년도 의원입법활동비를 올리겠다고 한다. 현재 차관급인 월 1백80만원씩의 활동비를 장관급인 월 2백35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비용 1천9백14억6천8백55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국회에서 통과될게 뻔하다. 활동비가 인상되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현재의 6백23만6천원에서 8.8% 오른 6백78만6천원이 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만큼 물질적으로나 위상으로나 대접을 받는 나라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액의 세비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독일은 3명, 일본과 프랑스는 2명, 대만은 단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무려 5명이나 된다. 이 많은 보좌관의 보수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금 우리의 국회가 올바른 입법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는 현재 국민에게 시급한 사안은 내팽개친 채 대선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제 몫을 하지않는데도 세비를 인상해야겠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일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의 복지는 갈수록 암담해진다. 아무쪼록 우리 손으로 뽑은 선량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박세호(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