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박승희／무책임한 減軍논의 자제하라

「20만 감군론 논의해볼만하다」는 이영환교수의 발언대(22일자 31면)를 읽고 이견이 있어 반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지는 국가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면 국방예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다. 따라서 경제적인 군 운영은 물론 효율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시도해보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특수성과 그 운영체제는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정보화 차원에서만 감군론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 우리의 안보환경은 조금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 불안한 긴장상황의 연속이다. 여건이 이런데도 군당국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20만 감군론」 운운한다면 1백만의 정규군을 무장시켜 놓은 북한에 도발책동의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열번을 싸워서 승리하더라도 단 한번의 패배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전쟁의 속성이다. 미국이 수행한 걸프전과 우리가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치른 대간첩작전은 성격이나 양상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서로 비교 분석할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군사지식이 없는 문외한이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교수는 「국방부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감군문제에 대해 칼자루를 쥘 위치가 못되며, 현행 징병제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단순인력에 대한 수요만 과잉팽창해 국가적인 인력낭비가 크기 때문에 지원병 제도를 검토할 단계에 왔다」는 주장을 폈는데, 결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국방에 전념하는 충직스런 군이 과연 국방문제와 직결된 감군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또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 앞에서 국방을 신성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지원병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정서와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고 본다. 가령 지원병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국민상호간 위화감의 괴리는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감군론에 대한 접근방정식의 해법을 대통령 선거와 결부시키거나 정치적인 이슈로 쟁점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무형의 국방력 강화에 더욱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 박승희(국방부 보도과 조사운영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