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법안별 소위를 구성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로 치르기 위한 정치개혁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번 주초 당내 법률전문가와 협상력이 뛰어난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특위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5일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세몰이식 군중집회를 줄이고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의무화하는 등 「안방 대선운동」의 제도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자금의 공정분배와 투명성 보장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인의 떡값수수 규제」(신한국당) 「지정기탁금제 폐지, 정당활동비 총액규제」(국민회의 자민련) 등으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협상을 연말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협상결과를 통해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어서 활동시한(9월30일)까지 여야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여야의 의견이 맞선 쟁점들은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증액(15억원)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국고로 지원되는 신문광고 횟수 △합동연설회 신설 △선거사범 특별검사제 △복수정당간 연합공천 △선거연령의 인하(19세) 등이다.
〈이원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