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 全·盧씨 １４일이전 형집행정지 석방 검토

여권은 李會昌(이회창)대표가 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조기석방을 건의키로 함에 따라 全·盧씨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경우 全·盧씨는 수감중인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지만 재판의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며, 주거도 제한을 받게된다. 여권은 이와함께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임기중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全·盧씨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면의 방식이 형집행면제가 될 것인지, 선고효력 상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사면의 형식이 형집행면제가 될 경우 全.盧씨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고 추징금도 내야 하지만, 선고효력 상실이 될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고 추징금도 면제된다. 이 관계자는 『全·盧씨 석방에 대한 李대표의 입장은 全·盧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추석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일단 全·盧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표 진영 일각에서는 그러나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형집행정지가 아닌, 형집행면제나 선고효력 상실 등 과감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대한 金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