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전역의 위성사진과 공군의 독도 초계활동 사진이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실렸다.
국방부가 12일 발간한 「1997∼1998 국방백서」는 제1부 국가목표와 국방목표에 지난해까지 실린 백두산 천지 사진 대신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된 한반도 전역 위성사진을 게재했다.
또 제4부 국방태세에 「우리 군은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의 작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함께 실어 수호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월 펴낸 「97 방위백서」에 「일본의 북방영토 및 죽도(독도), 조선반도, 남사군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지난 78년 이후 19년만에 독도 문제를 다시 거론한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이와함께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전투기 야포 등 재래식 무기의 추가배치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 북한의 지난해 병력규모는 1백5만5천명이었으나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국경경비총국과 사회안전부내 인민경비대 병력 5만여명을 인민무력부로 이관, 전체병력이 1백14만7천명으로 늘어났다고 기술했다.
특히 지상군중 포병부대는 야포 2백여문이 늘었으며 지하갱도진지에서 1백70㎜ 자주포와 2백40㎜ 방사포 등을 운용, 수도권 집중타격능력을 갖췄다는 것.
북한의 전력과 관련한 백서 내용에는 이밖에 △해군은 지난해 강릉에 침투한 상어급 소형 잠수함 5척을 추가 건조했음 △동서해안에 사거리 83∼95㎞의 샘릿 및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 인천과 속초외항을 공격할 수 있음 △공군은 전투기 10여대와 특수전부대 공수를 위한 AN2 저고도침투기 10여대를 추가확보했음 △전투기의 50%를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했음 △스커드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관성유도장치를 개량중임 △사거리 1천㎞ 이상인 노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사거리가 각각 1천5백㎞, 4천㎞ 이상인 대포동 1,2호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임 등이 포함돼 있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