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１２개상위，醫保 재정악화 문제등 추궁

13일 열린 법제사법 통상산업 보건복지 건설교통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포항제철의 한보철강 인수추진 경위 △마사회의 부정경마 의혹 △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통산위소속 임인배(林仁培·신한국당) 김칠환(金七煥·자민련) 조중연(趙重衍·민주당)의원 등은 『한보철강 인수에 약 4조원이 들어 포철의 부실경영이 예상되는데도 한보철강을 인수키로 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보건복지위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국감에서 황규선(黃圭宣·신한국당)의원 등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두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의료보험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의화(鄭義和·신한국당)의원은 『21개 의료보험조합이 진료비 예탁금마저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있다』며 의료보험조합의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천정배(千正培·국민회의)의원은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이회창(李會昌)신한국당총재가 공군법무관 재직시절 법조계 고위간부인 부친의 영향력으로 법적 제대일보다 두달 이상 빨리 조기전역하면서 법관으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