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전략문제에 관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의 독점계약으로 IISS의 연례보고서 「군사균형(Military Balance)97∼98」 가운데 동아시아 군사동향을 요약 소개한다.》
영국의 IISS는 14일 공개한 「군사균형 97∼98」에서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국방비지출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무기수입은 중동에 이어 세계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ISS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군사상황과 관련 △중국은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주둔미군과의 협력증진을 꾀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북한의 기근으로 분쟁해결외교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균형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국방비는 94년 1천3백20억달러에서 96년 1천4백10억달러로 약 7%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한반도 ▼
북한의 기근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북한은 군장비가 낡았고 병력의 훈련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1백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94년 핵동결을 조건으로 에너지 지원을 받기로 미국과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 식량지원문제로 남북한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 중국 ▼
전략 및 주요 재래식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사기술은 상당히 낙후상태에 있으며 주요 강대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10년은 걸릴 것이고 계속 국방비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전략군을 믿을만한 억지력으로 향상시키고 국경위협과 내부 안보문제를 다룰 인민해방군의 능력과 기동력의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
주둔미군에 대한 주요시설의 이용 허용 등 간접적인 지원 약속으로 미일안보조약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미군과의 해상훈련과 정보수집에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키로 했으며 평화유지활동도 증가시키기로 약속했다.
〈런던〓이진녕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