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리더십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시장원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대기업 사태의 본질과 경제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을 외면하는 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난 19일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지만 신한국당은 앞으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한시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증자를촉진하기 위해 증자소득공제제를 부활시키는 등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에 대해서도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겠으며 기업의 금융난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제상의 조치도 필요하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3백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인력정보은행을 확충, 이들의 재취업을 돕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혁신해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5년내에 물가를 2∼3%로 안정시키면서 시장금리를 6∼7%로 낮추겠다.
또 민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규제를 철폐하겠다.
차기 정부의 핵심적 과제중 하나는 경제의 구조개혁이다.
따라서 「경제구조조정특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을 이용한 여성의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작은 첨단정부를 실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대혁신 과업을 수행하겠다.
우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정치가 더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겠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韓美동맹체제를 신뢰의 바탕에서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겠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응해올 경우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지원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유사한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끝으로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3金정치의 사슬이다.
오직 대권 위주의 선동정치, 극단적인 사당정치, 지역감정을 무한악용하는 정치, 고비용정치구조를 악용해서 부정축재해온 것이 3金정치이다.
우리는 과감히 3金정치의 사슬을 절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