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31일 광주지역 TV토론회에서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공안검사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안검사들은 김총재의 이같은 발언내용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안기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검사장)는 이날 김총재의 발언내용이 전해진뒤 즉각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일에도 대검 공안과장 및 연구관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검 고위간부는 『김총재가 양심수석방 발언에 대해 검찰 등 공안당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해부터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었다』면서 『지지율 1위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공안담당자로서 솔직히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공안검사는 『현재 좌익사범중에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조국을 사랑하는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범법자를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김총재가 좌익사범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좌익사범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한총련사태 등 이념문제를 악화시켰던 전례가 되풀이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김총재의 발언내용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인의 사적인 견해에 대해 대책회의까지 열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자칫 정치개입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