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전망］내무부－공보처 폐지 여성부 신설

여야 정권교체가 되면서 정부 각 부처는 벌써부터 정부조직개편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가 집권할 경우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일부 부처는 침통한 분위기이고 기능을 강화하거나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한 부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나 민간에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무부 폐지, 지방자치처 신설 △통상투자대표부 설치 △과학기술관련부처 통합 △에너지전담부서 설치 △문화부 독립 △여성부 신설 △공보처 폐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보실 설치 등이다. 내무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따라 위상을 낮추겠다는 것이며 공보처 역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그 기능을 순수한 공보기능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로 흩어져 있는 통상외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투자대표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통산부내에 있는 과학기술관련부서를 현재의 과학기술처에 통합시켜 과기처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은 각 분야별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아직은 종합적인 플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편시기도 김당선자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당선자는 TV합동토론에서 『행정개편은 집권 1년내에 하겠다. 먼저 6개월간 현 정부조직에 대해 정밀실사를 한 뒤 그후 6개월이내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당선자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내년 9월경에 가서야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개편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된 뒤 99년 초에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여소야대 상태가 존속할 경우 국회통과과정에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남아 있다. 한편 김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이 「축소」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인원감축은 예상된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여러 차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분명하게 약속했고 법적으로도 신분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2년 안에 인위적인 대폭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김당선자 스스로 TV합동토론에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겠지만 실업보험제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공무원을 한꺼번에 실업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