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에 자민련은 무엇인가…위상-명칭 설왕설래

  • 입력 1997년 12월 21일 20시 24분


향후 새 정권에서 자민련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적당할까. 자민련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공동정권」을 창출해 냈고 앞으로 「절반의 지분」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김대중(金大中)정권의 조역(助役)으로 인식되는 처지여서 마땅한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자민련이 「여권」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자민련의 실질적 오너인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공동정부하에서 실세 국무총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각료중 절반도 자민련 몫이기 때문이다. 정치학박사인 김현욱(金顯煜)의원은 『영어로는 「Joint Ruling Party」로 부를 수 있는데 「공동집권당」으로 번역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립여당」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여러 소수정파의 연대로 집권당을 구성하고 「연립여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일본은 어디까지나 의원내각제 국가.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연립」의 의미는 내각제국가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정파간의 정책연대를 통해 집권당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이번 양당의 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정부여당」 「협력여당」 「제2여당」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제시됐다. 이들 가운데 다수의견은 「공동여당」. 이동복(李東馥)의원 등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공동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국정에 동등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이상 「공동여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같은 용어 규정 못지않게 자민련이 앞으로 공동정부에서 「조역」이 아닌 「공동주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확고부동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당내 모든 이들의 생각이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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