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차기대통령이 노사정(勞使政)협약 마련을 위해 구성할 협의체는 어떤 모습일까.
해외투자를 유도하려면 정리해고제 조기 전면도입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간 공정한 고통 분담안을 이끌어낼 팀이 바로 이 협의체다.
일종의 악역(惡役)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과정에서 김차기대통령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협의체 구성도 수긍하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때문에 노사정협의체는 인적 구성 문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차기대통령측은 노사정협의체의 노사대표는 양 단체에서 대표성을 갖는 인물을 참여시킬 생각. 정부측 대표는 차기대통령측과 현정부측이 공동참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원수는 10명 내외.
또 ‘공익위원’형식으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시민단체나 학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한나라당 등 야당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장으로는 한광옥(韓光玉)국민회의 부총재가 유력한 상태다. 1개월 안팎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노사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자면 끈질긴 협상력이 필요한 만큼 야권후보 단일화협상을 성사시킨 한부총재가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한때 노사 양측에서 거부감이 없고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인물을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한 듯하다.
게다가 김차기대통령측은 위원회 구성문제보다 그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노사정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