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총리에게 경제문제에 대한 총괄기능과 실질적인 내각통할 수단을 부여하고 경제 및 통일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1년여동안 합동으로 마련한 이 시안을 7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의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에 넘기며 정개위는 이를 토대로 자체안을 이달 중순까지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위에는 총무처와 행쇄위 당국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개편안은 이 시안의 골자를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시안에서 재정경제원의 예산 경제정책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 기획예산처(차관급)를 신설, 여기에 국가기획 전략 및 경제정책조정 예산 심사평가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또 기존의 총리행정조정실은 국무조정실(차관급)로 개칭, 행정조정외에 과학기술 및 정보화 조정과 규제개혁업무를 맡기는 한편 차관회의 의장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처단위인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와 보훈처를 총리직속의 차관급 기구로 축소하고 총리직속으로 총무부장관을 신설, 이들 처단위 기구를 관장토록 했다.
기존의 공보처는 폐지하되 홍보조정과 정부대변인기능을 총리실직속의 축소된 공보처로, 해외공보업무와 간행물업무는 문화체육부로, 방송정책은 정보통신부와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정부인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를 설치, 인사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과 각 부처 1∼3급 공무원의 인사심의와 인사감사 기능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사정책의 집행은 총리실 직속의 총무처에서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시안에서 또 현재 내무부장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내무부를 지방자치처로 축소개편키로 했다. 지방자치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은 대폭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중립성을 확보하고 교통 방범 등 주민과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검찰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시안에서 또 각 부처에 분산된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통합,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안에 당분간 외교관보다는 통상전문가들로 ‘통상협력본부’(차관급)를 신설, 통상과 산업기능간의 연계와 통상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시안은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산업부로 통합, 산업부안에 중소기업차관보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략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우정업무의 민영화를 위해 우정청을 신설토록 했다.
〈윤정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