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개혁’ ‘재벌개혁’ ‘고용구조개혁’.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2월25일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설정한 3대개혁과제다.
이들 개혁과제는 평상시라면 어느 한가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메가톤급 현안이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비상국면을 적극 활용, 새정부출범 이전에 이를 마무리지으려는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3대 개혁과제가 안고 있는 의미와 비중을 감안할 때 ‘김대중정부’의 성패여부는 이들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정부조직개혁
정부조직개편과 청와대비서실기구축소로 나뉜다. 단순한 기구축소가 아니라 정부기능의 근본적인 재조정과 공무원인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이달 중순경 작업을 마무리할 청와대비서실개편은 그동안 권위주의정권하에서 비대해진 조직을 대통령에 대한 보좌라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11개 수석비서관실을 정책기획 정무홍보 경제 행정 민정 등 5,6개로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7일 심의위가 첫회의를 가진 정부조직개편작업은 공보처 법제처 보훈처 총무처 등 5,6개 부처를 없애고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예산기획기능을 총리실로 이양하는 등 재경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부총리제를 없앨지의 여부가 관심거리다.
정부조직개편의 최대난제는 기구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공무원의 처리문제. 현재 정리해고를 피하고 자연감소를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지만 낙관할 수 없다. 명예퇴직제를 적극활용하고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영화 및 지방이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인위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 재벌개혁
일차적으로 강제조치보다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또 기본적인 개혁대상은 문어발식 기업확장개선과 차입금의존탈피 소유구조개선 등으로 나뉜다.
김차기대통령측이 제시해 놓고 있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대체적으로 △상호지급보증금지 조기시행 △결합재무제표 작성 조기의무화 △소액주주에 대한 대표소송권부여 △여신한도 엄격규제 등이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 진영은 재벌이 과연 이같은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의 예로 미뤄볼 때 재벌의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차기대통령은 재벌들에 대해 일면 설득, 일면 강요의 양면전략을 구사해 나갈 계획이다. 재벌들이 끝내 자율적인 개혁을 거부할 경우 입법화를 통해 사실상 존립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재벌들이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하더라도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 자체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 고용구조개혁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차기대통령은 2단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단계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정리해고를 전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IMF의 요구사항이행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큰 고민이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에 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데다 대책없는 정리해고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노동계를 설득해서 정리해고문제를 관철한다 해도 그 이후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일은 더욱 골치아픈 난제다. 1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차기대통령은 실업대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이 IMF체제와 맞물려 악화되는 국면이라 실업률을 낮출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