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일원의 업무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향후 남북관계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원은 그 첫번째 방안으로 ‘통일관계장관회의의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새로운 통일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원화한 정부내 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체계를 통합해 통일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유사 중복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물론 통일부총리가 주관한다. 따라서 이 회의가 활성화하면 통일업무의 주도권은 통일원이 잡게 되고 그동안 청와대와 안기부가 주도했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은 줄어들게 된다.
통일원은 이와 함께 통일관련 정보공유와 유관부처 인력의 통일원 파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곧 안기부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인력을 통일원도 나누어 갖겠다는 뜻이다.
통일원은 이밖에도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남북군사공동위의 가동 및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관계장관회의 활성화’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일안보조정회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초법적인 기구’인데 반해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법이 정한 회의체이기 때문이다. 또 ‘국정을 청와대가 아닌 내각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철학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인수위원들은 또 북한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일부 위원은 “북한 정보를 경쟁적으로 수집해 중복보고하는 등의 낭비를 없애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파체계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총리를 장관급으로 격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원은 “통일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부총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