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총무처가 인수위에 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공무원 감축방안이었다.
총무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검토한 감축안을 보고했다. 우선 행정지원인력이 첫번째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발표한 대로 2000년까지 약 1만명을 감축할 방침인데 사정이 급하니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2천2백77명은 이미 작년에 내보냈고 올해에는 4천27명, 내년에는 3천7백24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별도정원 감축안이었다. 현재 외부기관 파견자와 교육연수자를 합쳐 모두 1천5백14명이 있는데 이중 외부기관 파견자 60여명, 교육연수자 1백21명을 올해 안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세번째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생기는 잉여인력 처리안.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그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지만 가급적 ‘내쫓기보다는 그대로 끌어안겠다’는 방침이었다.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지난해 신규채용인원은 3천1백여명이었으나 올해는 1천6백여명) 결원이 생기는 부처에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1급 공무원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20년미만 근무자에게 준명예퇴직의 기회를 주며 △6급이하 직원이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명예퇴직을 받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고하지는 않되 퇴직할 뜻이 있는 사람은 ‘웃돈’을 얹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총무처는 업무보고서에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공약은 향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원들은 그리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조직개편으로 자리가 없어지는 공무원을 그대로 퇴직시키는 방법은 없느냐” “일반 기업체는 벌써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만 예외를 둬야 하느냐”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