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임시국회 큰 변수…국민회의，설득 고심

비록 힘이 들었지만 한나라당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합의를 얻어낸 국민회의는 노동계의 움직임을 더욱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번 임시국회협상을 통해 비록 여소야대(與小野大)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거대야당의 협조를 받는 일은 앞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노사정(勞使政)간의 합의를 거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어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록 부실금융기관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할 경우 ‘국민고통분담 협약’을 이끌어낼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자칫 노동계가 집단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들에게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이번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오후 3당총무회담에서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가 “이번 법안은 부실종금사 14개와 부실증권사 2개, 부실은행 2개 등 18개의 특정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노동계를 의식한 것이다.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국회의원의 공직사퇴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퇴시한을 미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동집권세력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과의 차별화를 꾀해 거대야당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8일 당소속 환경노동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요구사항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여권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국회가 열리면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에 따른 실업대책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의 재벌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또 이한동(李漢東)대표 등 당지도부는 “최근의 국가부도 위기는 과거 노동법 통과를 반대한 국민회의의 정략적 대응에서 야기된 측면이 있다”고 역공을 함으로써 기선잡기에 나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96년말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련법안 합의처리에 반대하는 바람에 나중에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 등이 들어갔다는 것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신당 관계자들은 6.25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 상황을 맞아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하는 것은 가차없이 비판해 건전한 정책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 등 당면현안의 처리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도 수렴해 우리사회가 큰 충돌없이 구조조정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의석수가 8석에 불과한 국민신당은 이번 임시국회 때부터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총무협상에서 계속 소외돼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같은 설움을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영훈·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