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중 핵심적 대목은 내무부의 지방의원과 지방행정조직 인력감축안, 한국전력의 YTN(케이블TV 뉴스채널) 인수경위, 공보처 폐지 등이었다.
내무부는 이날 시 도의원 정수를 현재의 9백72명에서 3분의2 수준인 6백70명으로, 시 군 구의원 정수를 현재의 4천5백41명에서 절반 수준인 2천2백7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개선안을 인수위 정무분과에 보고했다.
내무부는 또 향후 3년간 지방행정조직인력 2만4천명(98년 9천6백명, 99년 7천2백명, 2000년 7천2백명)을 줄일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정 개선안을 보고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치처’로의 기구축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1분과에 대한 한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연합통신이 90억원을 출자한 YTN 주식 30%를 인수하기 위해 한전이 2백30억원을 지불한 이유와 인수과정에서 공보처와의 사전조정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한전은 “작년 7월 연합통신측으로부터 YTN 인수제의를 받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공보처 등과 협의, 한전의 자체판단에 협의토록 위임받았다”며 “구매가격은 외부전문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통일외교안보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국익증진 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가보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어 “국가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방위 예방정보 및 국정안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급격한 변화나 통일에 대비, 대공수사 인력의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공보처의 사회문화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공보처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의 성패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선진국들도 문화와 공보 기능을 결합하는 추세”라며 과거 ‘문화공보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청·김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