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의 중장기채 전환과 관련, 15일 임창열(林昌烈)부총리가 밝힌 협상전략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외환사정이 좋아지면 만기전에라도 갚을 수 있도록(콜옵션 설정)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같은 협상전략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발행과 정부의 지급보증〓임부총리는 이날 “국채발행은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개선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재 JP모건 등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단기채의 국채 전환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채발행은 ‘정부의 부내(簿內)거래’로 잡혀 재정적자를 유발한다. 또 단기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높아지면 가산금리가 낮아져 채권값이 오르는 등의 장점을 누릴 수도 있다.
정부지급보증은 부외거래로 잡혀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민간의 영업선이 유지되는 것이 장점. 반면 개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에서 고정된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장기적인 부담이 된다.
▼콜옵션〓임부총리는 또 중장기로 전환해도 외환에 여유가 생기면 만기전에라도 갚는 콜옵션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옵션을 설정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외채상환 능력과 금리를 심사숙고, 결정해야 한다.
또 한국이 콜옵션을 요구하면 반대로 채권금융기관이 만기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풋옵션’을설정할수도있다.
▼금리조건〓현재 채권금융기관들은 전환의 조건으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5∼6%를 더한 12∼13%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추락하기 전보다 4∼5% 이상 높은 고리(高利)인 셈.
전문가들은 당장 협상에서는 금리조건보다는 원금상환조건을 분기별로 나눠놓든지 초기에는 조금만 갚다가 나중에 상환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유리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용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