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까지 1단계 활동인 현정부에 대한 ‘재고조사’를 마쳤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26일 출범 이후 20일간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6개 분과 별로 정부 각 부처와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16일부터 그동안 파악한 ‘재고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2단계 활동인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 31일까지 김차기대통령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간보고서는 김영삼(金泳三)정부 5년의 공과를 담은 ‘백서’가 될 것같다.
인수위의 2단계 활동은 사실상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부처별 업무파악을 하던 1단계 활동보다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정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단 20일경까지 새 정부의 1백대 중장기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2단계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우선 중구난방식의 무책임한 발언과 혼선 월권 등 적잖은 시행착오로 인해 김차기대통령으로부터 거듭 ‘인수위는 인수만 하라’는 경고를 받아 활동범위가 상당히 위축됐다.
김차기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에 이어 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중하고 조용히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1백대 중장기과제 선정도 정책추진의 주체가 될 ‘당’ 즉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의 지침이다.
특히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차례차례 구성되면서 인수위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따라서 인수위는 향후 중장기정책 수립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내 ‘견제’도 보이지 않게 인수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안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인수위원들간의 마찰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수위가 15일 정개위에 넘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자체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당 인수위원들은 인사위원회와 예산실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회의측은 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실은 현재와 같이 재경원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었으나 자민련측은 모두 총리실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인수위는 정권인수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 난맥상을 보였으며 앞으로 단순히 실무차원의 인수작업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