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8차 전체회의의 주의제는 정부산하기관 정비대책이었다.
▼실태〓작년말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총 5백83개로 자산은 5백70조5천억원, 소속인원은 41만여명(잡급직과 용역직 제외)으로 집계됐다.연간예산도 1백62조1천억원으로 정부예산의 2배가 넘었다.
규모보다 더 심각한 것은 팽창률. 80년엔 1백29개로 자산은 34조7천억원, 연간예산은 6조원, 인원은 12만9천명이었다. 17년만에 자산은 16.4배, 예산은 27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때문에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 공보처 등의 산하기관 예산은 본부예산의 40∼50배가 넘었다.
산하기관은 통상산업부가 1백28개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원 63개, 건설교통부 38개, 문화체육부 32개, 정보통신부 26개, 농림부와 공보처 각 24개, 내무부와 교육부 각 23개, 보건복지부 20개 등이다.
▼문제점과 대책〓지대섭(池大燮)위원은 정부산하기관의 문제점으로 중복업무와 인력과잉, 복리후생비와 퇴직충당금 과다 등 예산낭비, 낙하산인사와 위인설관식 조직확대, 무절제한 자회사 설립 등을 지적했다. 이날 인수위는 정부산하기관을 정비하기 위해 △수익사업기관의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 △유사기관과 소규모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폐합 △재출자기관의 매각 또는 통폐합 △조합 및 협회의 기득권 폐지 및 자율화 등의 원칙을 정했다.
인수위는 또 직접적인 정비보다는 간접적인 정비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정부위임 업무의 폐지 또는 축소 △정부출자와 보조의 중단 또는 축소 △독점사업권 회수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임채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