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내달 26일 활동종료에 맞춰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활동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인수위가 정권인수과정에서 파악한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차기정부 국정운영의 ‘교과서’로 삼기 위한 것이다.
백서에는 인수위가 파악한 김영삼(金泳三)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차기정부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대선공약을 토대로 작성한 1백대 국정과제, 인수위 활동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정부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과 개선방안 제시 부분. 인수위는 3단계 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로 20일까지 현정부 국정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는데 주력, 그 내용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현정부 국정실패의 핵심원인으로 △즉흥적인 정책결정 △잘못된 부처 통폐합 △잦은 인사교체 △공조직보다 측근 및 사조직 활용 △정경유착 등 5가지를 보고했으며 백서에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보강, 수록할 생각이다.
인수위는 이같이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새정부 집권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달말까지는 취임전 추진할 22개 긴급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1백대 과제를 선정, 내달부터는 1백대 과제를 △60일 사업 △1백20일사업 △집권기간사업 등으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2개 현안은 △외환위기 극복 △수출증대 지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勞使政)의 합의도출 등 경제문제가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대통령방미계획 방안 수립 △중앙정부조직개편 등 통일외교와 정무행정분야도 들어 있다.
인수위는 백서에 이같은 인수위 활동내용과 함께 15대 인수위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수록, 다음번 정권인수과정의 지침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