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올해 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가량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고 5천억원의 해외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대위는 최근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소 5조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략적인 방안을 마련,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우선 비대위는 연말까지 3조원은 마련할 수 있으나 고용안정기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조원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기금은 실업자의 생계비와 학자금 융자, 재취업 훈련, 의료보험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비대위는 최근 금융경색에 따라 무기명장기채권이 잘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자발적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에서 별도로 5천억원의 차관을 도입하고 기존 산업재해기금의 요율을 상향조정, 그 차액을 실업자들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임금보장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철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