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25일 회의를 열어 예산과 인사기능을 대통령직속으로 하고 23개의 정부부처중 7개부처를 통폐합, 16개부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는 26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확정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또 기획예산실장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실에는 시민단체 및 시도지사 등 민간인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로비를 양성화하기로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조정실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과 국토통일원은 당초 1차시안대로 장관급인 재경부와 통일부로 직급을 하향조정했다.
또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은 외무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를 신설하고,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만들되 그 밑의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는 ‘농림수산부’로 통합키로 했다.
이밖에 법제처와 보훈처는 차관급으로 낮춰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고 공보처는 정부대변인 기능은 총리실 공보관실로, 국정홍보 및 해외홍보는 문화부로, 방송인허가 업무는 정보통신부로 이관키로 했다.
정무 1,2장관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 정무2장관실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심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각 부처 실(室) 국(局)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직제조정에 들어간다.
심의위의 최종 쟁점은 예산과 인사기능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심의위내에서도 대통령직속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총리실에 둬야 한다는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인사와 예산기능을 대통령직속으로 할 경우 대통령이 그 업무결과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비상시국인 만큼 대통령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심의위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심의위는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기획예산실장과 중앙인사위원장을 당초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조정, 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예산 및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됨으로써 총리실의 기능강화를 원했던 자민련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 문제가 공동정부의 양축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 내에서는 벌써부터 “총리실은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바뀌어 장관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 것 외에는 위상변화가 거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심의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각종 법안과 시행령 준비작업도 마무리지어 이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 각 부처 내부 기능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직제조정에도 곧바로 착수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김차기대통령이 말한 정부 고통분담의 ‘밑그림’이라면 부처 직제조정은 그 ‘완성작’에 해당한다. 직제조정은 ‘고통분담’의 실질적 내용인 인원 축소작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과 함께 직제조정이 시작되면 그 영향은 공무원사회에 곧바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