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26일 국무위원수를 21명에서 16명으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차관급은 67명에서 57명으로 감축하고 7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2원16부5처의 정부직제는 16부로 단순화된다.
정개위는 이날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했으며 김차기대통령측은 30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장관급의 경우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자리가 신설됐으며 △내무부 △해양수산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 1,2장관 △민주평통 사무총장 △2명의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9개 자리가 폐지됐다.
또 경호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비상기획위원장 등 4명의 장관급 직제는 차관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병무청 조달청 산림청은 차관급에서 1급 ‘청’으로 축소 조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각각 예산기능과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은 ‘재정경제부’‘통일부’로 격하, 부총리제가 폐지됐으며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에 분산됐던 통상교섭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됐다. 외교통상부 산하에는 장관급인 정무직 또는 특1급대사를 두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다.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그 산하의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이관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공보처는 방송허가 관련 추천기능은 독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시까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됐고, 해외공보원은 문화부의 해외문화원에,국정홍보기능은 국무총리공보비서관실로 통합해 공보실을신설했다.
〈윤영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