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은 확정 직전까지 몇몇 사안을 표결에 부치는 등 진통 끝에 태어났다.
○…논란이 가장 심했던 대목은 예산과 인사기능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중 누구 밑에 둘 것이냐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힘겨루기 성격이 강했던 이 사안은 김차기대통령이 미리 ‘대통령 산하’를 주문, 자민련측 주장을 꺾었다는 후문.
자민련의 정상천(鄭相千)위원은 25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총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라”며 두 기능의 ‘총리 산하’를 고집했지만 박상천(朴相千)위원 등의 반대에 부닥쳤다.
예산기능의 책임자인 기획예산처장의 직급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상대하려면 장관급이어야 한다”와 “그 경우 조직감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맞섰으나 표결로 장관급으로 매듭지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여부는 재표결까지 가는 곡절을 겪었다. 지난주초 실시된 첫 표결에서는 “유사 업무는 관련부처로 통폐합해야 한다”와 “신설한지 1년반만에 폐지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양론이 맞서 찬반 동수가 나왔다. 그러나 25일 두번째 표결에서는 해양부의 ‘극성 로비’가 오히려 역작용을 해 폐지쪽이 많았다. 박권상(朴權相)위원장은 해양부가 ‘부 폐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데 대해 “정부부처가 여론의 압력을 동원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한때 통폐합 직전까지 갔으나 표결 끝에 간신히 독립이 유지됐다. 한 심의위원이 “두 부를 통합하면 김차기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문화중흥론’에 배치된다”고 역설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
과학기술부의 순수연구기능은 교육부로, 응용과학기능은 산업자원부로 넘기려던 구상도 한때 기정사실화했으나 과학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