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2주일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국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당장 맞부딪칠 현안은 올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정부측과 협의, 75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에서 7조원 이상을 삭감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선 실행예산을 만들어 집행한 뒤 추경예산은 나중에 짜자며 예결위 구성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제2정조실장은 “세수(稅收)가 경제성장률에 좌우되는 만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2월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성장률 조정 회의를 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구성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례상 여당인 국민회의측이 맡아야 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줄지 의문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삭감)항목조정에 들어가면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진다. IMF 합의에 따라 여러 항목에서의 세출 삭감이 기정사실이지만 지역사업의 예산 조정을 놓고 지역구의원들간에 이해가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난제(難題)는 정부조직개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6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를 통해 현재의 23개 부처를 16개 부로 줄이는 시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개편안을 내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각각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로 넘기고 폐지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그대로 두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는 하되 새정부의 첫 조각때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유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청문회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다 보면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행사되지 못해 한동안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
한나라당은 그러나 첫 조각 때 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이미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선거법의 공직사퇴 시한 조정문제도 여야 모두 뚜렷한 당론을 정해놓지 않은 쟁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공직자가 선거일 90일 전(5월 지방선거의 경우 2월6일까지)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먼저 의원직을 사퇴한 뒤 당내 경선에 나서야 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 시한 단축을 원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은근히 ‘거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월2일 당내 지자제특위와 내무분과특위를 열어 추후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는 여야 모두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선(先) 실업대책확립, 후(後) 법제정비’를 주장하지만 노사정위가 이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 이견(異見)이 불거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노사정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선 어떻게 해서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 법제화를 완료해야 할 처지이지만 한나라당은 그런 절박함이 덜하기 때문이다.
〈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