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 박태준(朴泰俊)총재는 3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나 오는 5월 지방선거 전까지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치구조개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를 위해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복동(金復東)수석부총재에게 양당 공동대책위를 구성, 정치구조개혁에 앞장서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5월7일 지자제선거를 치르고 (당선자는) 7월1일 취임하기 때문에 두달 동안이나 공백이 생긴다는 여론이 있다”며 “지자제선거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나라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대행은 또 “정치구조개혁은 국민의 기대가 큰 획기적인 일이므로 양당 8인협의회에서 총력을 다해 3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지자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5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수의 축소와 선거구 조정, 지구당 폐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개혁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또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구조 개혁 △재계개혁 △노동시장 유연성확보를 이뤄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김차기대통령은 내달 초 자민련 김명예총재가 중국을 방문할 때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키로 했다.
세 사람의 회동에 이어 양당 핵심수뇌부 8인 연석회의에서는 경제파탄청문회에서 다룰 핵심안건을 논의했다.
김차기대통령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집권당시 4백30억달러이던 외채가 5년이 지나 1천5백30억달러가 됐고 3백억달러 이상이던 외환보유고는 1백억달러 내외로 줄어 모두 1천2백억∼1천3백억달러의 돈이 증발했다”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차기대통령은 또 “즉각 해결할 수도 있는 기아사태를 3개월 동안 끄는 바람에 1만7천여개의 관련기업이 부도가 나고 외국투자가의 외환인출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해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비상경제대책위의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도 “종금사가 김영삼정부 들어 갑자기 늘었고 외환업무를 취급하게 됐다”며 “인허가과정에 대해 상당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옥(韓光玉)노사정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1백3개의 사항 중 53개항에 합의했고 50개가 남아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과 교원노조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공무원수의 경우 해방당시 11만 인구에 1백20명의 공무원이 있던 시(市)가 지금은 4만명의 인구에 7백60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상당한 구조조정을 위해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