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한달 정도 연기, 6월4일경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총무들은 31일 비공식 총무회담을 열어 정치구조개혁과 선거후 취임때까지의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선거를 한달여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31일 오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 주재로 당무위원과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6월4일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지방선거일을 현재 임기만료일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5월7일)에서 임기만료일 3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6월4일)로 바꾸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여야 총무협상을 거쳐 늦어도 3일까지는 선거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지방선거 연기결정 배경과 관련, “정치권의 구조조정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날짜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도 “지방선거 뒤 단체장 취임까지 두달 가까이 걸려 행정상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 여당의 지방선거 연기방침에 합의해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 특위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한 뒤 3월이나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목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정수조정.
국민회의 지방선거준비기획위원회(위원장 안동선·安東善)는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과 관련,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소폭 감축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관계법 개정특위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백99명에서 2백명선으로, 광역의원은 기존인원의 3분의2, 기초의원은 2분의1수준으로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개정특위가 당 소속의원 1백63명 중 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79.2%가 ‘국회의원 정수를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의 한 핵심측근은 31일 “김차기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수를 줄일 경우 기업 등에 의한 매수가 더욱 쉬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단원제하에서 2백99명의 국회의원 수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김차기대통령은 광역의원이나 지방의원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 구조개혁의 방향은 인원축소가 아니라 중앙당과 지구당의 기구축소 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