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小野大 국회， 정부조직개편 이견 진통

새정부 출범에 앞서 법적 제도적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소집한 제188회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됐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리해고제도입과 정부조직개편 인사청문회도입 대기업구조조정 추경예산편성 정치구조개혁 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게 된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러가지 개혁과제들이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결산특위구성이 추경예산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는 여당과 정부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한 후 심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려 10일로 연기되는 등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를 전후해 열린 3당원내총무회담도 위원회구성과 위원장선임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는 여야동수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 야당이 다수인 행정위에서 심의하자고 맞섰다. 또 정치구조개혁특위도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여야동수로, 한나라당은 의석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구조개혁을 위해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일을 한달 정도 연기하자는 데에는 합의했다. 이번 국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도입문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개부처를 16개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 독자적인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도입과 관련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첫 총리내정자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첫 총리내정자는 물론, 차관급이상의 공직자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일외무위와 농림해양수산위가 제출한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