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에 한발 다가서는 듯하던 노사정(勞使政)협상은 4일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최종타결을 앞둔 막바지 진통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노사정위는 3일 오후6시부터 4일 오전 2시경까지 8시간 동안 기초위원 회의를 갖고 철야협상을 벌인데 이어 오후2시 다시 기초위원 회의와 오후 7시 본위원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각 단체 대표 1인씩과 정부측 국민회의측 1인씩 6인 소위를 구성,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 미타결 핵심쟁점을 집중논의했다.
노측은 국민회의측에 △공무원 교원노조 허용 △노조 정치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공개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회의측은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할테니 의제에서 제외하자”고 맞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 위원들은 “3일 오후부터 언론에 ‘대타협 임박’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일선사업장에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국민회의측이 또다시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측은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제출하면 즉시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투쟁본부 대표자 40여명이 국민회의 당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고용조정법안은 강행처리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사정위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동안 비교적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측은 3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회의측의 고용조정 절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측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절충안은 지나치게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IMF의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