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두현／대통령 경호조직 군살빼자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의 경호시스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통일 등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 경호의 인사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 일부 경호실 책임자는 실력보다는 인맥과 지역을 우선시하는 조직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인사운영의 폐단으로 인해 실력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아직 경호조직을 사병시(私兵視)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정부의 대통령 경호실 책임자는 경호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사람이 맡아야 한다. 경호조직의 규모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고 대폭 축소된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일고 있는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방향은 다른 일반 행정조직처럼 단순히 계량적인 차원의 축소이어서는 안된다. 상존하는 북한의 테러위협과 국가안보,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국내외 경호행사 증대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인력위주의 조직을 기술집약형으로 조정하고 지원부서 통폐합, 경호정보 수집과 장비의 디지털화 등 조직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군살을 빼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호 요원의 전문성과 자기 계발을 할 여건도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경호실 직원의 신분을 경찰 군인 안기부 직원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력을 공채, 양질의 전문교육을 통해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경호인력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경호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훌륭한 정치를 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스스로 보호받는 것이며 그 자체가 작은 정부를 실현시킬 수 있고 경호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김두현(한국체대 교수·안전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