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할 새정부 대통령비서실 진용의 첫 이미지는 ‘작지만 강하고 생산적인 청와대’다. 일에 열정적이며 충성도가 높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의 면면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강하고 생산적인 청와대’는 청와대가 개혁과 정책개발의 산실로 기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차기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의 토론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수시로 수석비서관회의의 토론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능력본위의 실무형 인선을 한 것도 정책개발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각의 정책집행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게 새 비서실팀의 각오다.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내정자는 새 팀을 ‘정책보좌형’팀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개혁과 정책개발의 초점은 경제다. 선임수석인 정책기획수석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을 내정하고 경제수석과는 따로 경제특보를 신설키로 한 것은 김차기대통령이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재벌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김태동(金泰東)성균관대교수가 경제수석에 내정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등 재벌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장관도 경제관료출신 중에서는 비교적 개혁성향이 강한 편이어서 이번 비서실 진용 구성으로 김차기대통령의 경제정책방향은 확실히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기획예산처장 등 새내각의 경제라인업 인선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선을 하면서 개혁과 안정의 조화도 고려한 듯하다. 경제특보 신설방침도 일종의 완충지대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차기대통령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임동원(林東源)아태재단사무총장을 외교안보수석으로 내정한 것은 자신의 통일철학을 새 정부에 접목시켜 ‘화해와 협력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일’의 장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은 청와대’는 과거와 같이 내각이나 당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탈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내각 당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으로 김비서실장내정자는 이를 ‘정상화(正常化)’라고 규정했다.
김차기대통령은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정무수석실의 비대화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비서실장내정자도 ‘소통령’으로까지 불렸던 이원종(李源宗)전대통령정무수석의 사례를 여러번 언급하며 “과거 정무수석실이 오버페이스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무수석은 김차기대통령의 충실한 메신저 역할에 그치고 정치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관계는 ‘힘의 대결’보다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비서실 진용 구성은 결국 김차기대통령의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청와대와 당 내각이 따로 기능토록 하면서 자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려는 구상인 것 같다.
한편 이번 대통령비서실 인사에서 선보인 ‘복수후보 공개를 통한 여론검증’방식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처음 시도된 여론청문회로 적임자를 고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현 대통령비서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차기대통령이 일부 인선과정에서 언론 지적을 수용, 내심 마음에 두었던 인사를 포기한 것은 언론검증 자청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인선을 비선조직에 의존하지 않은 것도 과거 정권의 인사방식과는 크게 다른 대목이다.
그러나 수석후보로 발표됐다 탈락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명예를 훼손당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사회복지수석과 경호실장 후보중에는 현직 공직자가 포함돼 그 피해가 더욱 컸다는 지적이다.
〈임채청·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