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 25조원의 만기를 6개월 이상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팔지 않고도 세금을 물지 않는 기간이 현행 새 주택 구입후 1년이내에서 이르면 이달말부터는 1년6개월로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천억원이 개별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연리 9.5%에 지원된다.
재정경제원과 중소기업청은 16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원자재확보난을 완화하고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원〓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은행 자율결의 형식으로 17일부터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2개월 이내에 도산할 것이 확실한 한계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청은 21일부터 4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금을 사용한 2천4백여 업체중 희망업체에 한해 3개월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 한국은행이 배정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이번주부터 1조원 늘려 총 5조6천억원으로 운영,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등에 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경영혁신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제2차 구조개선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2조원씩을 연리 9.5%로 2만5천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올해 세계은행(IBRD)지원금 등으로 9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3천개 벤처기업에 3억원씩 융자하는 등 2002년까지 5년간 2만개 벤처기업에 6조원을 지원한다.
▼건설업체 지원〓미분양주택을 될수록 줄여가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말까지 고쳐 1가구 2주택에 비과세하는 기간을 새 주택 구입후 1년6개월까지로 연장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지역 이외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미분양주택을 금년말까지 취득, 5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는 20%의 양도세만 물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공사의 지급보증을 선다.
▼원자재 확보〓재경원은 호주 수출보험금융공사로부터 2억달러를 도입, 호주산 원면 동광 알루미늄괴 등 원자재 수입자금으로 활용한다.
러시아 경협차관 30억달러중 올해 현물로 상환할 1억5천7백만달러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1억7백만달러를 전량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 원자재로 들여온다.
▼국채발행〓외화표시 국채 90억달러의 발행과 매각을 위해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살로먼 스미스바니 은행을 주간사로 선정한데 이어 이번주중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에 채권발행등록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재경원은 우선 다음달중 해외시장에서 3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국내시장에서 엔화표시 국채 3백억엔(약2억4천만달러)을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
〈임규진·이 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