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교육 경찰직을 제외한 중앙공무원 16만1천8백55명중 10.9%인 1만7천6백12명을 올해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개위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각 부처 직제개편과 인력정비 방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식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98년 7천7백62명(4.8%) △99년 6천3백92명(4%) △2000년 3천4백58명(2.1%)이 각각 줄어든다.
직급별 감축대상은 중앙부처와 우편 철도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15명 △1급 14명 △국장급(2,3급)65명 △과장급(3,4급)1백67명 △5급이하 공무원 1만7천2백1명 등이다.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은 통상교섭본부장인 정무직 1명이 늘어나나 △특 1,2급 12명 △1급 2명 △2,3급 21명 △4급 17명 △5급이하 99명 등 1백50명이 줄어든다. 국내외 각종연구소와 국제기구에 파견된 별도정원인력은 2년동안 30%를 감축토록 했다.
정개위는 또 정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혁신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을 각각 설치키로 했으며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에 4개 조정관 46명 규모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교육부 등 5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실업대책과 관련해 고용보험 담당인력도 1백20명 늘리기로 했다.
철도 우편사업은 2001년에 공사화를 추진하고 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관리소는 98년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통합토록 했다.
행정심판위와 국민고충처리위의 기능과 인력은 보강,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 총액예산제도와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해 장관에게 예산운용과 과 단위이하 조직 편성의 재량권을 부여, ‘팀’‘단(團)’ 등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기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