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용호／정당 구조조정 앞장서야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비용 정치구조를 조장하는 현행 정당조직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정경유착을 해결할 길이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의 핵심은 ‘당원’이 아닌 ‘지지자’다. 민주국가에서는 당원이 적더라도 지지자가 많을 경우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당은 소수 정예주의로 나가야 한다. 당비를 내는 ‘책임있는 당원’만 유지하고 이들에게 당의 공직자 후보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당내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중앙당은 앞으로 당원관리보다는 전문인력을 통한 새로운 선거전략과 선거운동방식의 개발, 유권자 성향과 여론조사, 선거쟁점 개발, 정치자금 모금과 관리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하여 당 사무국을 각급 선거담당 부서별로 재편성해야 한다. 비선거 기간에도 매달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지구당은 폐지해야 한다. 대신 각 당은 자기 당소속 공직자나 공직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다 당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면 국회는 제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당은 기존의 원외정당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원내정당으로 탈바꿈하여 당의 정책개발과 홍보기능 등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원내직을 많이 설치하는 한편 원내총무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원내총무를 완전경선제로 선출하여 국회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김용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