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월 稅收， 작년보다 ２０％ 줄어…추경안도 못맞춰

올해 세수 감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세무당국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에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잠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6천억원에 못 미치는 4조2천억∼4조3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일괄적으로 납기를 연장해준 부가세액이 9천억원에 달해 실제 지난달 거둬들인 돈은 3조5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든 수치다. 또 1월의 특별소비세도 자동차 판매가 대우의 경우 작년 동기의 4만대에서 7천대로, 현대가 7만대에서 1만5천대로 급감하는 등 특소세 대상품목의 판매가 위축됨에 따라 작년 1월(2천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징세 감소액을 메우기 위해 이달 들어 무자료거래자 고급유흥업소 고액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탈세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것. 그런 가운데 부가세율 인상 논의는 물가인상 우려 때문에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기업사정을 감안해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어 세무당국으로서는 더욱 곤란한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세수규모를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