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하는 새정부는 외환위기 해소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산더미 같은 경제과제를 안고 있다. 부처별 주요 현안을 짚어본다.》
▼ 재정경제부 ▼
우선 외환관리 체계와 외환정책을 전면 재검토, 외환위기를 방지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실업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하다. 실업보험 지급액이 급증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도 화급하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농림부 ▼
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한국 쌀시장을 2004년에 4%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농업협상은 현재 99년말부터 1년간 추가협상을 벌이도록 예정돼 있다. 미국 등은 추가협상에서 5% 이상의 개방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쌀협상 및 개방대책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기관의 방만한 자금운용이 외환위기를 불렀다. 철저한 감독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 기획예산위원회 ▼
지금까지 균형 재정을 기조로 예산 편성을 해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민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고 있어 재정의 경기조정 역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정부 부처 통폐합이 아니라 국가기능의 전면적 재조정을 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재벌개혁이 최우선 과제.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재편하고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급하다. 재벌개혁을 위해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고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일단 3월말까지 30대 대기업집단은 자기자본대비 100% 이상의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
지난달 23일 일본이 65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비록 파기됐더라도 앞으로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곧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자원부 ▼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한계부문을 정리해 자산가치를 높인 뒤 다시 매각하는 ‘부실기업 회생 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상반기 중 ‘기업 구조조정법’을 만들어 정리회사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양도할때 성업공사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
▼ 건설교통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완화, 건설경기부양, 고속철도 및 신공항 건설 등이 당면과제로 꼽힌다. 건교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그린벨트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고속철도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진·신치영기자〉
